야, 정부 상속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에 "부자 감세·재정 파탄"

민주 "상속세 완화 등은 '초부자 세금' 부담만 낮춰"
조국혁신당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쉽지 않을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완화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고소득자 혜택'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운용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악화되는 국가재정과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조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며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를 메꾸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라며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지난해에 견줘 15조3000억원(35.1%) 감소했다.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법개정안 내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