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정한 지방 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하게 권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정책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주가량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에게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었고,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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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