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부정설 다수”

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에 출석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깊이 염려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부정설이 다수설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내 견해대로 말씀드리면 헌법 65조에 탄핵 대상을 적시하고 있고, 끝에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5인 체제가 전부 완성이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방통위원들 스스로 (정원을) 채울 길이 없고, 당면한 여러 현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2인 체제에서도 불가피하게 의결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부르시면 나와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 7월 2일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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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