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돌봄노동자’ 돌보지 못하는 정책… 처우조례 ‘유명무실’

제정 2년 넘도록 기본계획 없어
고작 처우개선비·건강검진비 지원
열악한 근무환경 그대로 ‘파김치’
종합지원센터 설치 목소리 확산

인천의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 후 3년 동안 기본 계획조차 없는 등 반쪽짜리 조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 투데이

 

인천의 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지났으나 기본계획조차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처우개선비·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이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인천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6천484명, 아이돌보미 1천370명, 장기요양요원 4만1천931명, 맞춤돌봄종사자 1천117명 등 모두 5만952명의 돌봄종사자가 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2년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돌봄노동자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사업 마련 등을 담았다.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넘도록 돌봄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의 생활지원사 66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1%가 서비스를 제공 중 직·간접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은 타 직종에 비해 시간당 임금수준의 증가 폭이나 일자리 안정성, 사회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을 총괄하는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계획이나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돌봄노동자가 110만명에 육박할 만큼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노동자에 대한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 등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각 유형별 실태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종합지원센터 추진 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