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이 저출생 극복의 길"

충남서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방에 권한 이양·재정 지원 등 강조
"인구 문제는 가장 큰 도전…미래 위협"
"외국인·유학생 지역 구성원 정착돼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 등 지역을 차례로 돌며 특정 현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이며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에서 열린 이번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는 '인구 문제'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에서는 특히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인력의 정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도입 등 안건을 놓고 토론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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