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美 정치자금

[서울경제]

2020년은 미국 정치 사상 선거 자금이 가장 많이 쓰인 해로 기록됐다.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당시 대선과 상원 선거에 총 144억 달러(약 20조 원)가 소요됐고 이 가운데 대선 비용은 57억 달러였다. 박빙 승부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광고와 유세에 최대의 ‘실탄’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정치 후원금 제도인 정치활동위원회(PAC·팩)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 같은 ‘쩐의 전쟁’을 가능케 했다. 특히 슈퍼팩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모집금 한도와 용처 등의 제약이 풀리면서 합법적인 고액 정치자금의 창구가 됐다. 현재 미국에는 총 2219개의 슈퍼팩이 존재한다. 그만큼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줄을 대고 있다는 의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뒤늦게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돌풍이 거세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출마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후원금이다. 이미 해리스 부통령을 후원하는 슈퍼팩 중 하나인 우먼 보트(Woman Vote)는 TV와 온라인 광고에 돌입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주의 원조인 미국에서 정치는 곧 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결정도 큰손 기부자들의 돈줄을 끊겠다는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모아 둔 9000만 달러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해리스가 바이든의 후원금을 강탈하려 한다”며 재빨리 연방선거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취한 트럼프 캠프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짙다.

미 대선은 합법화된 금권 선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넓은 영토와 선거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선거 자금의 중요성을 경시하기 어렵고, 정치 양극화로 선거 비용은 계속 증가할 듯하다.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혜진 논설위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