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해 많은 권한과 재원 필요"

충남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이 잘살면 저출산 문제도 개선"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 지역 소멸 우려…지속가능한 미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후 울산, 전북, 부산, 경북, 서울에 이어 충남 홍성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광주와 경북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언급하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각 지자체에서도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외국인 정책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