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한동훈 당대표 선출 첫날 한동훈 특검법...법사위 정상인가"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정청래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치열한 토론"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재차 '존경하고픈 위원장' 레토릭을 이어가며 한동훈 당대표 당선 다음 날 한동훈 특검법안을 상정한 데 대해 항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단 올라온 법안은 상정하고 토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고 “제가 위원장님을 존경, 존경,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통상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니냐?”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1호 안건 보시라.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다”라고 항의했다.

송 의원은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 그리고 또 거기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인가?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 또 소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마치 무슨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우리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또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 아닌가? 김건희 우리 대통령 영부인 특검법, 아니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지 않았느냐”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 안이 발의된 거 아시죠?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찬반 논쟁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정하고 가야 한다. 그 방법은 다수결 표결”이라며 “오늘 법사위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고, 이런 법을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답했다. 영상엔 정청래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의 생생한 설전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