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문제는 큰 도전…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저출생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한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 시도지사들과 국무위원들에게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과 충북,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의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