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빠진 충청권 행정통합 시동…취지 반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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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과 충남 간의 선(先) 통합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4개 시·도 중 행정수도 완성을 명분으로 세종시는 통합 논의에서 제외, 충북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충청권 4개 시도의 통합 필요성이 나왔으나 시·도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자, 과거 단일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과 충남에서 먼저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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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제외…충북 합세할지도 관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취지 효과 반감 우려도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과 충남 간의 선(先) 통합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4개 시·도 중 행정수도 완성을 명분으로 세종시는 통합 논의에서 제외, 충북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대응해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자는 취지의 행정통합이 대전·충남 간의 협의안으로 좁혀지면서 본래 취지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이장우 시장이 '대전·충남 통합안' 및 '대전·충남·충북 통합안'을 정밀히 연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내부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지역 역량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충남지사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선 충남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충북까지 통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들을 정밀하게 연구하라"고 대전·충남 우선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제354회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 "올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기 내에 충남과 대전이 행정 통합까지 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시장이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정밀 연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면서 1989년 분리 후 3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당초 충청권 4개 시도의 통합 필요성이 나왔으나 시·도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자, 과거 단일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과 충남에서 먼저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유로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4일에도 세종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개 시도지사와 윤 대통령과 용산 관저에서 간담회를 할 때 대통령도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 가야 하고, 워싱턴 D.C. 같은 별도의 수도적 기능을 하는 도시여야 한다고 했다"며 선을 그었다.
충북도 역시 소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시·도 지사들과 달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충청 4개 시·도를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560만 명으로 충청권 통합 시·도가 출범하면 경기도(1365만 명), 서울시(937만 명)의 뒤를 잇는 거대 광역행정구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경제적 기반 역시 지역총생산 250조 원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 세계적 대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빠진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은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통합의 본래 취지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세종을 제외하더라도 충북을 포함시켜 몸집을 키우는 것이 충청권 행정통합의 관건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충청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간의 행정통합 문제에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실무적 검토는 시작하는 단계"라면서도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 등 사례를 감안하되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놓고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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