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한동훈 ‘제3자 추천안’은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4법’ 상정에 반대 손팻말을 걸고 의사 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다.

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당장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후퇴 기류가 감지된다. 당선 뒤 대오 정비에 나선 만큼 대통령실과 친윤계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로서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두번째 특검법 부결 뒤 야당이 다른 특검을 발의하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민주당은 (한 대표) 제안을 받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 논의는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야당발 특검법에 여당 의원 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 또다른 변수다.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 추후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이나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는 8표다.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동조했던 친한동훈(친한)계 현역 국민의힘 의원 수는 15~20명에 달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제3자 특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친한계가 8명 이상인데 제3자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친한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채 상병 특검법을 ‘될 때까지’ 재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결 직후 “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규정을 고려해 ‘실질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의안’이 되지 않도록 특검법안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절충한 특검법 수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앞세워 당권을 잡은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이에 따른 여당 분열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전략이라는 의견이 야당 내에서 나온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부결 직후 논평에서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한 대표가 진정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면 즉각적인 논의와 법안 발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있어 여야 협상 공간도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