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정쟁 현수막' 또…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은 피로하다

자극적인 문구 적힌 정당 현수막 지역 거리 곳곳 난립
보기 드문 민생 정책… 비방성 내용에 정치 혐오 조장

'용산엔 벌벌, 야당은 탈탈. 이게 공정한 검찰입니까?'

25일 오후 1시 수많은 차량과 유동인구가 오가는 대전 한 대로변에 붙은 현수막 문구다. 건너편에는 '24조 원 체코 원전 수출' 현수막이 보행 신호등을 기둥 삼아 설치돼 있다.

두 현수막 사이 곳곳에는 '이곳은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장소입니다'라는 관할 구청이 내건 현수막도 보인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불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4·10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거리 곳곳에 걸린 정쟁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현수막이 민생 정책보단 비난·비방성 내용을 차지하는 만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에서 읍·면·동에 2개 이내로 표현·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수만 제한돼 있을 뿐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은 내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것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 관련 시설 등 안전과 관련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셈"이라며 "게시 기한만 지킨다면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때문에 현수막 내용 관련 규제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까지 각 정당이 현수막으로 여론전에 나서면서 거리 곳곳 정쟁 현수막이 난립한다는 점이다.

앞서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정치권에선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여당은 전국에 걸린 정쟁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쟁보다 민생 정책을 우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시작된 현재 교차로와 인도 등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일대를 중심으로 정치권 현수막은 다시 내걸리기 시작했다. 혐오와 비방 위주의 내용은 덤이다.

지역 한 교차로에는 '도대체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합니까?' '김건희 대통령! 둘 다 탄핵해야 나라가 산다' 등 현수막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잇따라 내걸려 있다.

정당 간 정치 싸움이 시민들에게 자극적인 문구로 노출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반감과 피로도를 넘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조장 등이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40) 씨는 "고물가·고금리로 먹고 살기 바쁜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 피곤하기만 한 내용뿐"이라며 "차라리 민생을 어떻게 지원하겠단 내용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현수막들은 정치에 대해 더 불신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당 현수막이 정치 활동 보장을 넘어 길거리 공해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비방성과 가짜뉴스가 퍼지는 부작용은 물론, 지정게시대가 아닌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난립 등 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의 피로감과 도시 미관 저해도 야기하는 만큼,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또는 세부 규칙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