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특검법·방송4법' 놓고 출구없는 대치

'尹 재의요구' 채상병특검법 두 번째 폐기…野 재추진 시사
與 필리버스터 돌입…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철회' 결의안은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일정 파행, 개원식 취소,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회가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돌파구 없는 대립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재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법안 재발의를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의지를 내비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과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설특검 방안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상정된 방송 4법도 22대 국회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상황을 재연했다.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20여 일만이다. 총 4건의 법안인 만큼, 최소 4박 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토론이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 동의'가 규정돼 있다. '108 대 192'인 현재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국회 차원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