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추진해야”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 정부 관계자 등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또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000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경북 또한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미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오늘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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