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지방에 권한 넘겨야"

중앙지방협력회의 '저출산·외국인' 논의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고용허가제·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산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할 중차대안 사안"이라며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활발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 시도지사들과 국무위원들에게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와 경북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과 충북,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의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과 16개 시도지사,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