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놓고 … 與 "당장 폐지" 野 내부 엇박자

정치권 반응
민주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

◆ 세법 개정안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화답했다. 반면 법안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은 금투세 완화 기조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조사 를 언급하며 "민심을 따라 민생정치를 하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KBS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 "(현행 규정상)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라며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 5년 동안 5억원을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구체적 감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광현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는 데 찬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도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역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정부가 상속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면서 즉각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도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상속세 완화 기조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자경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