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2024년 세법 개정으로 4조 3,515억 세수 감소…재정 부담 우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4조 3천억 원 넘는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소분이 약 4조 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3년째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수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4조 3,515억 원입니다.

상속세 완화로는 약 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거로 예측됐습니다.

이 밖에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약 6천억 원, 결혼세액공제로 약 1,265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에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5년에는 6,227억 원, 2027년에 3,888억 원, 2029년 이후에는 3,323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감세 기조의 세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13조 1천억 원, 지난해에는 4,719억 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을 발표한 연도를 기준으로 매해 얼마 줄었는지 따지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2022년부터 올해 세법 개정안까지 세수 감소 규모는 81조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세수는 전년보다 56조 원이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고, 올해도 5월까지 걷힌 세수는 1년 전보다 9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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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