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부결, 與 이탈 3~4표...방송4법 충돌

[앵커]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지만, 여당에선 최소 3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다시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108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에 반대했단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왔단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소신 투표가 가능합니다.

특검에 찬성하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소신 투표'를 한 의원이 최소 3명이란 건데요.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한동훈 대표까지 '단일대오'를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 이탈표가 나왔단 해석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도, 결속이 깨졌다는 일각의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최종 부결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특검법을 결국 외면하며 파국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렇게 뻔뻔한 정부와 여당을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고려하자는 '절충론'과 함께 더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강경론'이 부딪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에 상정됐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여야는 '방송 4법' 상정 전부터, 정회를 요청하는 여당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이 부딪히며 본회의장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보내고 나가고 있는 중에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무슨 국회의장이 만들었어요?]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방통위 개정안' 상정 뒤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방송 강탈을 막겠다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로 했고, 첫 토론자로 현재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최소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열릴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다고요?

[기자]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어제(24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퇴장 조치 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질의가 시작된 후에는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양손으로 자료를 들고 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이자 '피켓 시위'에 해당한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했고, 여당도 '합리적 자료 공개'였다고 거들며 한동안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개인정보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민주당 공세야말로 너무 편협하고 부적절하다고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현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란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