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추진에…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할 듯

5인 합의 기구가 사상 첫 ‘0인 체제’ 예고
방송4법 강행에 국힘 4박5일 ‘필리버스터’
채상병 특검법 부결… 野 “계속 전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다. 사실상 현재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방송전쟁’이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를 겨냥한 야당의 탄핵 추진만 해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나 된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탄핵을 운운하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그 전에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일시적이나마 ‘0인 체제’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관련법 3건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국민의힘은 최소 4박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의결했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검법 부결 이후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격하게 항의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며 “개판이네”라고 했고, 우 의장은 “뭐가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김나현·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