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예산 64% 당겨쓰고도 …"내수부양 실기"

하반기 재정 실탄 부족 우려

◆ 성장률 쇼크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연간 계획 대비 6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방어의 한 축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에도 건설 경기 등이 여전히 바닥을 기면서 정부가 내수 부양의 처방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괄)는 올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예산 중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신속집행 예산 계획(561조8000억원) 대비 63.6%에 달하는 규모로, 전년 대비 19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 집행률(61.2%)보다도 2%포인트 더 높다. 연간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이미 상반기에 집행했다.

정부의 신속집행 예산 투입에도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하반기에 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건설투자가 늘었던 것은 정부가 재정을 과하게 투입해서 만들어낸 숫자"라며 "하반기에는 지출 여력이 떨어져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하반기 경기를 낙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추세"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 기타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민생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융자 등 건설투자 보강 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건설업 고용 지원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