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소집해 '先환불 後회수' 요청

정부 부랴부랴 대책회의
금감원 민원 전담창구 설치
"일순간 터진 것도 아닌데"
일각선 금융당국 책임론

◆ 티몬사태 일파만파 ◆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합동 현장점검에 돌입해 위법 사항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 측에 책임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관계 당국은 카드사를 대상으로는 '선(先)환불 후(後)회수'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여행 업계에도 정산 전 여행 서비스 이행부터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결제대행(PG) 업체들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도 중단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이후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받는 구조다. 다만 금융당국은 PG사의 자금 상황을 보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가장 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상품에도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통상 여행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산 지연으로 인해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도 설치됐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해 환불 지연과 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공백에 기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금융당국은 특히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식과 보관 방법에 대한 법령 미비에 대해 인정했다. 오는 9월부터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외부에 예치하는 등의 형태로 100% 보관하는데, 법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업체 지도 등의 형태로 이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입점 업체에 내줘야 할 정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규정한 법령은 없는 상태다.

[유준호 기자 / 류영욱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