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메프·티몬 현장점검…“법 위반 여부 검토”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오후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장점검에서 미정산된 대금 현황,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요청과 지급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산 지연 문제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집단 분쟁조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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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