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폭군의 컴백?...펄펄 끓는 지구가 떨고 있다

[WEEKLY BIZ] [Cover Story]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 10년...성과와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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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의균

“인플레이션 위기를 부추기는,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수준의 혈세 낭비를 끝낼 것입니다. 그들(조 바이든 행정부)은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수조 달러는 도로, 교량, 댐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며, 무의미한 신종 녹색 사기 아이디어에 더는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지난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오른쪽 귀에 거즈를 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어투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사기’라 칭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환경 정책의 운명이 압축적으로 그려진 장면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1차 TV 토론에서 기후변화 협정인 파리협정에 대해 “미국의 돈을 뜯어 가는 ‘바가지(rip off)’이자 재앙”이라고까지 했다.

그래픽=김의균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전 세계 195국이 합의한 기후 환경 역사의 기념비적 협정이다. 산업화(1850~1900)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자국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엿보이며, 가뜩이나 펄펄 끓어 오르던 지구가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EEKLY BIZ는 10년째를 맞은 파리협정의 운명을 국내외 전문가 7명을 인터뷰해 조망했다.

◇전 지구 열대화 가속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미 지구는 끓고 있다. 파리협정 당시 인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가는 걸 ‘최악’의 시나리오라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1.5도를 초과해 상승하면, 적도 지역에 인간이 더는 살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미 인류는 그 최악 상황으로 달려간다.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6.66도였다고 밝혔다. 6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뜨겁고, 산업화 이전 6월 평균기온 추정치 대비 1.5도 넘게 높아진 상태다.

그래픽=양진경

바다 온도도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지난 4월 해수면 평균 온도는 섭씨 21.07도로 역대 최고였다. 원래 더웠던 나라는 그야말로 끓어오른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난 5월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살인 더위로 지난 6월 하지(성지순례) 의식에서 1300명 이상 사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아니라 지구가 끓어오르는 지구 열화(global boiling)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지만,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은 한참 미달했다. 유엔 코펜하겐 기후센터의 헨리 노이펠트 교수는 WEEKLY BIZ에 “파리협정에 따른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시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에릭 콘웨이 미 항공우주국(NASA) 과학사학자도 “파리협정이란 글로벌 환경 합의체는 환경 정책에 대한 단어나 문구,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정의해 대화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유용했으나, 각국의 화석연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실행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서로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고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약 25억t 늘었다. 신 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연구원은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1000년 동안 머물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장 줄이더라도 대기 중 수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라 전망한다. 텍사스 A&M 대학 앤드루 데슬러 교수는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지금 현재가 가장 시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기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라고 했다.

◇경제·사회적 대규모 충격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충격도 커진다. 내부이재민감시센터(IDMC)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생긴 이재민은 약 2640만명을 기록해 10년 전보다 5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기후 재난에 대처하는 데 든 비용만 949억달러(약 131조원)에 달했다. 10년 전엔 같은 비용이 253억달러로 3분의 1 정도였다.

기후변화가 농·어업에도 영향을 끼치며 밥상 물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명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가뭄·홍수·폭염 등으로 매년 전 세계 농업 부문이 약 1230억달러(약 170조원)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 산성화 및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업 부문이 입는 손실도 연간 100억달러 이상이다.

그래픽=양진경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부추긴다. 지난해 인도와 태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어 설탕 가격이 55% 올랐다. 쌀 생산량도 가뭄·홍수로 줄어든 가운데 전 세계 쌀 수출량 1위인 인도가 지난해 7월 백미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그러자 쌀 가격은 전년도 대비 21.1% 올랐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보면, 향후 10년 내 농업 생산성은 지금의 50%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료 수입을 어렵게 해 축산 업계에 영향을 주고, 수입 육류건 한우·한돈이건 가격이 폭등하는 결말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소득이 적어 육류를 먹기 어려워지는 이들이 늘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며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로, 경제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 ‘기후 폭군’ 귀환할까

전 지구적 기후변화 충격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기후 폭군’이란 별칭까지 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현실화하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도 큰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7년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국제 환경 단체 350.org의 빌 매키벤 대표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로 (지구 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며 “트럼프 집권 당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동력이 꺾였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탄소 감축을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러한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그간의 환경 정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재가입한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막고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했다. 데슬러 교수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환경 정책의 미래 모습은 또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은 점점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 주도권을 잃고 있고,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파리협정을 계기로 쌓아온 글로벌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약 자체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했다. 파리협정을 채택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정 교수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채택할 수 있었다”며 “국제 협정은 강제력을 띨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행을 거부하면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마저 이반 움직임

들끓는 기후에 트럼프가 기름을 끼얹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시스템 붕괴 분위기에 되레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콘웨이 과학사학자는 “화석연료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동맹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장애물을 설치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글로벌 환경 연구소 ‘뉴 클라이메이트’가 최근 발간한 ‘기업 기후 책임 모니터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대부분이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에 필요한 배출량 감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IT 기업들이 ‘친환경’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해 AI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합의체나 각국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진다. 데슬러 교수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려 했지만 이미 우리는 산업화 이후 1.2도 이상 기온 상승을 기록 중”이라며 “이제 달라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리는 정보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협정

2015년 12월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합의문. 선진국에만 부과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195개 가입국 모두에게 확대했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달성할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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