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경제안보

오늘날 세계 경제질서는 과거 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역 자유화로부터 이탈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자유주의적 논의가 주도하면서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자유주의적 시장 가치를 중시하고 상품·자본·사람의 이동과 교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질서가 형성됐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무역 자유화에 기초해 새롭게 형성된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이를 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별 상대적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이 초래되면서 상호 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를 통해 경쟁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의 무기화' '경제의 안보화'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안보'가 국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장기화함에 따라 미국은 경쟁국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패권적 지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써 기존의 수입 규제 및 수출 통제 등의 통상 정책 수단뿐 아니라 투자 규제 조치를 비롯해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자국 경제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경제 안보 전략·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핵심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미래 첨단 기술 개발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어떤 경제 안보 정책 방향을 세우고 어느 국가와 협력해 나갈 것인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과정 중 우리 경제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경제 안보 분야에 있어 앞으로 계속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도 병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을 벗어나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에 더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만 의존하는 옵션은 리스크도 수반된다. 특히 오늘날같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대중국 봉쇄에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에게는 대중국 관계도 중요하다. 결국 미국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되 유럽과 같은 대중국 리스크가 덜한 파트너와도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특히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경제 안보 정책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대응 차원의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원 개발에서 유럽연합(EU)을 선도하는 국가다. 우리가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와의 친환경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협력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와 미래 첨단 기술력 확보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