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지방시대 개막’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저출생 및 지역 소멸 위기 속 완전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대표들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