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발의…"담뱃세 활용 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질적 개선, 관련 사업 등에 사용
"보건의료 위기 속 공공의료가 국민 살릴 수 있게 지원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공공의료강화법안'(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위한 재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필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한 데 따른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등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기관 간 협력 등을 담았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빨리 설립해야 하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이 하루 빨리 통과돼 그 어떤 보건의료위기 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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