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세수 감소...'재정 기반' 취약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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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 3천51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4조 원, 자녀 세액 공제 확대로 6천 억, 결혼세액공제로 1천26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 감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감세 기조' 세법 개정은 3년째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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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 3천51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4조 원, 자녀 세액 공제 확대로 6천 억, 결혼세액공제로 1천26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 감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감세 기조' 세법 개정은 3년째 이어졌습니다.
세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상당수 감세 안이 대기업·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 탓에 '부자 감세'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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