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스팸 발신자와 전쟁 위·변조한 해외폰 번호 추적

정부가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해 전화번호를 위·변조해 대량 문자를 발송한 국내외 사업자를 추적하고 나섰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화번호를 사기나 희롱, 협박 등에 이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변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를 위·변조한 사업자를 추적한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지만 이들이 전화번호를 위·변조해 국내 번호로 바꾸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전화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공유기, 랜선 등 통신 장비로 해외 번호를 조작하고 국내에 있는 것처럼 가장해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폰에 유심칩을 넣고 국외에서 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발신 번호를 변작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면 '불법스팸' 전송자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음달 스팸문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건이었던 스미싱 문자는 올 상반기에 88만건을 넘어섰다. 스팸문자 건수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사이버위협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재작년 3870만건에서 지난해 2억9540만건, 올해 6월 말까지는 2억1750만건으로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 스팸 신고 건수 증가는 지난해 3월 스팸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과 같은 해 10월 스미싱 확인 서비스 기능이 개선된 영향도 있다. 2020년 이후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 재전송사' 등록이 늘어난 것 역시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현재 문자 재전송사로 등록된 업체는 1000곳이 넘는다. 또 문자 재전송사를 해킹한 공격자들이 탈취한 계정으로 대량의 스팸·스미싱 문자를 보낸 것도 주효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