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경제성장 '뒷걸음'… 내수 살릴 尹정부 능력 보여줘야 [사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25일 발표를 보면 수출 증가율(0.9%)이 주춤해지고 수입이 늘면서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는 -0.1%로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내수다. 민간소비(-0.2%), 설비투자( -2.1%), 건설투자(-1.1%) 등이 뒷걸음질 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한은은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며 "현 상황에서는 연간 전망치(2.5%)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수출 호황이 내수 부진을 메워왔지만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내수 부진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곤두박질치는 소비와 투자를 되살릴 수 있을지에 올해 한국 경제 성적표가 달려 있는 셈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부진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게 상식이지만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세수입이 덜 걷히다 보니 여의찮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야권에서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퍼주기는 물가만 자극할 뿐이다. 금리 인하론도 힘을 받고 있지만 환율과 집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되,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정부는 시중에 쌓인 돈이 소비와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 촉진책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속히 걷어줘야 할 것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돈을 쓰게 유도하는 관광도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