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숴야 산다,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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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부터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871채를 철거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한 후 철거를 독려했으나 철거 속도가 더디고 빈집 방치로 인한 문제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비용을 약 1500만원으로 추산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빈 토지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가 높게 부과되는 것도 빈집을 방치하는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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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만채 넘어
지방 슬럼화 주범
정부 50억 투입해
871채 철거하기로
비용 지원에도
집주인 철거 꺼려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부터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871채를 철거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한 후 철거를 독려했으나 철거 속도가 더디고 빈집 방치로 인한 문제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빈집은 13만2000채가 넘는다. 정부에서는 빈집을 오래 두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기 쉽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인근 지역이 함께 슬럼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빈집 13만2000채 중 절반인 6만1000채가 인구 감소 지역에 방치돼 "빈집 때문에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비용을 약 1500만원으로 추산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1500만원 중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냈다. 이번 대책에 따라 8월부터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은 집 한 채당 500만원, 도시지역은 1000만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13만채나 되는 빈집을 전부 없애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1조9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당국과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에서 집을 철거해준다고 해도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상반기에 빈집 철거 수요 조사를 시행했는데, 전체의 1.2%인 1551채의 소유자만 정비에 동의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빈 토지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가 높게 부과되는 것도 빈집을 방치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빈집을 철거해도 5년간은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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