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당선무효 유도’ 배우자 집유…박홍률 목포시장 직위상실 위기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박 시장이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ㄱ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ㄴ씨 등 3명에게는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와 박 시장 지지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경쟁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배우자 ㄴ씨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ㄴ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이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해 김 전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은 박 시장 지지자들이 받았고 ㄱ씨가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ㄱ씨가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범행을 묵인, 용인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