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간 5억 면세" 금투세 완화 주장에 당내 엇박자(종합)

공식 논평서 "대기업·초부자감세 집착…금투세 폐지 안 돼" 정부 세제 개편 비판
李 "소액 투자자 피해 커" 주장에 "주가 폭락 가능성, 근거 부족" 반박도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7.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한 감세 논의와 관련해 내부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이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둔 감세론을 연일 펼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하며 '부자 감세 반대'를 주장하는 기류도 뚜렷하다.

이 후보는 24일 밤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금투세에 대해 유예 검토 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금액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감세 기조를 한층 뚜렷이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집 한 채 갖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 오손도손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이런 감세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5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당 공식 논평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 '더좋은미래'는 성명에서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라며 "고액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과 이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권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도 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기조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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