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필요한 인도, 중국 투자규제 완화 검토…'국경 충돌' 4년만

중국발 투자 끊겨 외국인투자 17년 만에 최저…
산업계 "'제조업 허브' 달성에 중국 투자 필수"

2018년 7월 2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로이터=뉴스1

인도가 중국과 갈등에도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년 전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촉발된 중국 기업의 대(對)인도 투자 제한 등으로 인도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의 도약'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과 정치적 긴장에도 중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힌두스탄타임스 등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태양광 모듈, 중요 광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인도 상무부와 다른 유관 부처가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의 이번 검토는 2020년 히말라야 국경에서의 분쟁으로 인도가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이후 악화한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분쟁으로 인도 군인 최소 40명(중국 4명 사망)이 사망하자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및 진출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승인도 제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인도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완화 방침이 적용될 산업 분야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전자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중국 기업의 투자 규제 방안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23일 모디 정부의 고위 내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경제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인도 산업계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자국 제조업 특히 전자 제조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것이 모디 정부의 '글로벌 제조업 허브' 목표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디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현재 17%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을 2025년까지 25%로 늘리고, 글로벌 제조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산업연맹(CII)은 최근 "중국과 갈등으로 20억달러(약 2조7634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했고, 100억달러의 수출 기회를 잃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코노믹타임스(ET)는 중국과 긴장 고조로 인도 전자 제조업계가 지난 4년간 150억달러의 생산 손실과 함께 일자리 100만개를 잃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 외교부가 최근 중국인 기술 전문가에 대한 비자 발급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외교부는 당초 산업계의 중국인 기술자 비자 승인 요청에 미루는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비자 발급 재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CII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국인 임원의 비자 신청 건은 4000~5000건에 달한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