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현실화해야"

유병태 HUG 사장 간담회
"든든전세 내년까지 1만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작년 수준에 육박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25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사고율에 대비해서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의 0.12~0.15% 수준으로 거의 차등이 없다.

문제는 전세보증사고 주택의 77%가량이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주택이란 점이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주택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보증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취지다.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비중은 23%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든든전세주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든든전세주택을 내년까지 1만가구 공급하는 게 목표다.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HUG 입장에선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개선 효과가 생긴다.

HUG가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작년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 액수가 급증하며 지난해 HUG는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다만 유 사장은 "2022년 5~7월이 전세가격이 정점이었던 때라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상반기까진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사고율이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 회수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보증리스크 관리로 보증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