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 늘릴 것 정책 원점서 재검토"

정부 제1차 부동산 점검 TF
시장 모니터링 강화 대응 논의
집값 급등에 尹정부 매주 회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결국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25일 제1차 부동산시장·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TF를 개최해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관계부처가 매주 회의를 열기로 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부동산시장 활황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회의가 다시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8월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중으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전문가 파견과 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은평구 대조1구역, 강남구 청담삼익 등 전국 5곳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졌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중재로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5곳 사업장에선 공동주택 77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 공동주택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9월 인천계양에서 최초 분양 물량이 나온다.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리턴제와 같은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가 제때 매각되도록 지원한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공동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