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서 처벌은.." 제주 교제 폭력 상담 확 늘었다

1년 새 208% 급증..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
1366 제주센터 "법 제정 필요 사회적 협의"

제주에서 교제 폭력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이뤄진 상담 건수는 모두 5,208건입니다.

상담 유형은 가정폭력이 3,817건(73.2%)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59건(3.0%), 성매매 59건(1.1%), 교제 폭력 229건(4.3%), 스토킹 106건(2.0%), 디지털 성범죄 13건(0.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의 경우 상담 건수가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229건으로 20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 정서, 성적인 폭력은 물론 경제적 착취, 피해자 일상 통제·감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지만 양형기준이나 보호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보복이 두려운 교제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66 제주센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은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자칫 개인 간 다툼이나 문제로 치부될 수 있기에 피해자는 경찰 신고, 법률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스토킹 관련 법률에 의거 보호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