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잔등락' 안이한 진단이 불러온 가격 급등

'잔등락'은 틀린 진단
1주만에 또 관계장관 회의…공급확대 주력
가계대출 두 달 연속 급증
중국·캐나다이어 미국도 금리 인하할 듯
가격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핵심요약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상승 중
상승폭 커지고 매물 사라져
금리인상 압박속 뾰죽한 대책 안보여

'잔등락'에 불과하다고 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언은 결국 틀렸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추세적·지속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 한 게 불과 보름 쯤 전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상승 중이다.

게다가 상승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매물마저 사라졌다.

7월 넷째주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끌과 패닉 바잉 단어들이 다시 등장했다.

지금이 아파트 가격 급등의 초입이란 분석까지 일부 제기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에 이어 일주일 만인 25일 다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가졌다.

25일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회의 때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이 때 발언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이 추가된 정도로 보인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기본 대책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 택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을 앞 당기고 수도권 내 추가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안 등은 더 이상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문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가계 대출이 두 달 연속 급증하고 있다.

가계 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점을 9월로 갑자기 미루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한 뒤 시중은행들을 향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정책 엇박자와 시장 상황에 대한 안이한 진단이 가계 부채 급증과 아파트 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들어도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문제는 여전히 현 상황을 진정시킬 뾰죽한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이 최근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캐나다도 지난달에 이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도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다. 시기는 9월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주변국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불과 이 달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한은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

금리 인하는 들끓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될게 자명하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잡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선 정부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라는 박상우 장관의 보름전 전망이 맞아 떨어지길 기대한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정권을 내주고 만 앞선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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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성기명 논설위원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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