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탈석탄, 2040년 이후에나…국제기준보다 10년 느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2차 토론회
탈석탄 국제기준 2030년에 한국은 화석연료 발전 42.5%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으로 꾸려진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2040년 이후로 계획된 한국의 ‘탈석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흐름과 턱없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계획이 크게 모자라는 수준으로,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으로 꾸려진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적정성 등을 따지자는 취지로 지난 15일 1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기본에서 계획된 2030년 각각 17.4%, 25.1%인 석탄화력과 천연가스의 비중을 들어 “2030년 화석연료 발전이 42.5%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40% 이내로 줄이겠다고 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인 2038년에도 석탄의 비중은 10.3%, 천연가스 11.1%로 실질적인 한국의 탈석탄은 204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목표와도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 전력 부문의 탈석탄을 2030년, 탄소중립은 203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60개국이 가입한 탈석탄동맹(PPCA)도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2030년까지, 그외 국가는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튀르키예 등 4개 국가만 탈석탄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11차 전기본에서 계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용량 역시 국제사회가 합의한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지구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약속했는데 한국의 계획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3배 확대’ 약속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만1천GW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며 “(세계 발전설비 용량 가운데) 한국이 맡은 비중인 1.7%로 계산하면 한국(이 담당해야 하는 용량)은 187GW가 돼야 하지만, 11차 전기본의 계획은 절반도 안 되는 72GW”라고 했다. 황 팀장은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려면 기존에 석탄화력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던 발전 공기업들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중 공기업의 설비는 9.4%에 불과하고, 지난해 8월 기준 허가받은 해상풍력 단지 가운데 92.8%는 국외자본이나 대기업 등 민간이 주체다. 발전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공공특수목적법인 등을 다 합쳐도 ‘공공’의 비중은 7% 남짓에 불과하다.

황 팀장은 “실효성 없는 고용안정 대책에 불과한 현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대규모 공적 투자와 공적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늘려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고서도 빠른 전환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