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악용 보조금 43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입건

전남경찰청 전경. 2023.12.28 ⓒ News1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43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직업교육 담당자 A 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와 총무 직원 등 4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맞춤인력 육성을 위해 노동부 등을 통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43억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업체와 공모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훈련 근로자들의 출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속이고 일부 피의자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 차명계좌로 받아 일부를 개인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당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와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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