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본사회 외치는 이재명이 감세? 참으로 무책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기조를 드러내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이 후보가 신자유주의 감세론자로 둔갑한 착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금투세 면세 한도를 연 5000만 원에서 연 1억 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 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놀라운 변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번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 둔 상황"이라며 "금투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조세 형평성이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면 624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연 1억 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9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연 5000만 원 혹은 연 1억 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셋째,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며 "우리 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다. 지배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며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부세를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좌파 진영 내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