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반발에도 금투세 밀어붙이는 이재명… 與 "폐지" 압박

'5년 5억원 면제'로 두배 확대
한강벨트 중도층 공략 대선 전략
1주택 실거주자도 종부세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올리자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중도 외연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반대도 만만치 않아 이를 뚫고 나갈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전날(24일) KBS에서 진행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에 대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하고, 대지 임야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리면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다만 우리나라가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1억, 5년간 5억원으로 한도를 올리자"고 제시했다. 즉, 금투세 면제 구간을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다.

다만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이 빠져나가니 이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첫번재 후보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금투세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한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중도·중산층 공략을 위한 대선 전략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세율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고, 금투세도 중산층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뿐 아니라, 종부세 이슈로 마포·용산·성동·광진 등 한강벨트에서 패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 반대는 만만치 않다. 민주당 현역의원 50여명이 모인 더미래는 이날 오후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이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앞서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후보도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부 논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등 세제개편에 대해 더 전향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공식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심을 따라 민생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후보 등 민주당 일각에서 중도층 공략 용도로 종부세 완화·금투세 면세 구간 확대 등이 제시되자 '세제 개편'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