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94표 두번째 폐기

황기선 기자 김민지 기자 안은나 기자 이광호 기자 2024. 7.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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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인 지난 9일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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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어 또다시 부결
국민의힘 108석 중 반대는 104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한동훈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발의하라"고 외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가 국회의장에게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 결과지를 전달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민지 안은나 이광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인 지난 9일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에 따라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발의해 특검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표결에선 찬성 179표를 얻는 데 그쳐 결국 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려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가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구성원 및 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2024.5.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2024.5.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야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윗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 찬성 현수막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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