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의견서 거부한 대전시의회…가해 시의원 소명만

대전시의회 윤리위 시의원 징계절차 진행
피해자 의견서에 ‘누가 썼는지 확인 못해’ 반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둔산동에서 열린 ‘권력형 성범죄 및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피해자인 시민이 제출한 의견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짜 피해자가 쓴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윤리위가 가해자인 시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확인한 뒤 징계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전시의회 윤리위원인 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둔산동에서 열린 ‘권력형 성범죄 및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가 징계 회부 소식을 듣고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와 윤리위에 전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쓴 건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기인 전반기 대전시의회 윤리위원은 위원장인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진오·정명국·민경배·김영삼·박종선·이용(국민의힘), 김민숙·송대윤(민주당) 등이다. 하반기 윤리위는 이중호·이병철·박종선·황경아·박주화·김선광·이금선·김진오(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숙(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효재 교육위원장이 25일 오전 둔산동에서 열린 ‘권력형 성범죄 및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우찬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여러 근거가 있는데도 대전시의회 윤리위는 송 의원 관련 징계 절차에서 사전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가해자인 시의원뿐 아니라 피해자인 시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징계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억울함이 없도록 가해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발언권이나 의견서 제출 등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론 윤리위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민숙 의원을 좌장으로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효재 교육위원장이 발제하고 김우찬 법률사무소 한편 대표변호사, 김난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장, 신혜영 서구의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지영 위원장의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의 한계와 대안’ 발제를 시작으로 김우찬 변호사가 ‘행정절차 및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김난희 대표가 ‘제도 미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김미화 소장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 및 보호체계’를 신혜영 의원이 ‘관련 제도 마련 방안’을 이야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