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당국 "티메프 사태, 취소·환불 가능하게 카드사에 요청"

금감원, 카드사 소집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논의… 카드 결제 일괄 취소에는 "계약 관계상 어려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여행사를 소집해 협조를 구한다. 금융당국은 카드 업계에 소비자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에 응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에 여행상품이 구매 계약대로 이뤄지도록 이행을 당부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브리핑'을 열고 "판매·소비자와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여행 업계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위메프 491개 판매자가 369억원가량의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미정산 대금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숙박·여행 등 예약 판매 상품이 취소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카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이 지연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도 티몬·위메프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결제대행사)가 일차적으로 취소·환불에 응하고 그다음 티몬이나 위메프가 추가로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업계에 구매된 여행상품의 계약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일차적으로 여행 업체가 자신이 판매한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중소형 업체는 판매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김근수 기자 =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다음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1일 기준으로 위메프 491개 판매사가 396억원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얼마인가.
▶미정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파악한 숫자가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라서 검증되진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1600억~17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어떤 협조를 부탁할 계획인가.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거나 취소·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가 일차적으로 취소·환불에 응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대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가 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여행업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부탁할 계획인가.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라서 일차적으로 여행업계가 판매한 여행 상품에 대해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여행업계에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형 여행업체는 판매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행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카드 결제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방식 등은 고려하고 있나.
▶당사자 간 사적 계약 부분이라 당국이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회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 지침이 아니라 협조와 당부를 하는 상황이다. 계약 이행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 달라진다. 카드나 여행 업계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력이 없는 소형업체는 우리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00% 대응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카드사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드 업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 카드사와 대화를 준비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 따라 이 사태 전에 티몬과 위메프에 미리 구체적인 경영지도를 할 순 없었나.
▶감독규정에서 금감원이 유동성 비율 등 필요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티몬이나 위메프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었다. 상당 기간 전부터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스타트업이 많아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이 상당수 있었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적정성이다. 규제 비율 준수를 못 한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는 어려웠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