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 미포함‥최상목 "근본적 고민 필요"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우측),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좌측)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종부세 전면 폐지를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 부담 적정화'의 한 부분으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한 만큼, 주말 사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아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부세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먼저 제기된 만큼, 추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가 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943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