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금감원 "피해 최소화 위해 논의 중...현장점검·제도개선 하겠다"

금감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
위메프 491개 판매자에 369억원 미정산 파악
공정위·금감원 직원 파견해 현장 점검 중
규모 따라 차이 있겠지만 여행·카드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한 협조 요청할 것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지난 5월 기준 위메프에서만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뤄진 거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정산 규모는 1600억~17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감원과 공정위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긴급 현장점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드업·여행업 등 유관 업계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커머스·정보통신(IT) 등 온라인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감독·규율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대책은 준비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금감원은 각 직원 10명과 7명을 파견해 위메프·티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산지역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양사가 제출한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티몬 본사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들었다. 우선 업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점검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본사 진입이 여의치 않으면 소통이 가능한 위메프를 통해서 같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 측과 불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중간에 지급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사들이 일차적으로 취소·환불에 응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와 추가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적 계약 관계로서 이슈가 있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여력이 없는 중소형 업체는 당국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00% 대응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카드사-1차 PG사-2차 PG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제가 이뤄지다 보니 한 군데만이라도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제기구 등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하는 내용으로 벤치마크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는 지난달 큐텐의 해외 판매 대금 정산이 미납되면서 조짐을 보였다. 이달 초 큐텐 자회사인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도 정산 지연이 이어졌다. 이는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 문제가 번져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내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1000억원 상당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끝으로 이 수석부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티몬·위메프) 측에서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등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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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