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메프·티몬 대란' 정부 질타…"머지포인트 겪고도 대응 미흡"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때 재발방지 약속 안지켜"
"책임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 시장 규모 못따라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동해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대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대란'을 겪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사전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선불충전업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가 머지포인트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미정산된 자금은 총 1700억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 대상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환불 요청도 막힌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연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았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비판의 화살이 꽂히고 잇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메프나 티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세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2021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우려가 상당했다"며 "시장에서 가진 지위를 생각해보면 금융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현금을 묶어두는 방식의 사업을 했다는 점인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국이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하라고 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이행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티몬의 경우 1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놨고 지난 6월말 기준 5억 6000만 원의 선불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놨다"며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해도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보장받을지 정말 깜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책임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했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