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부선 지하화 국비지원 없이 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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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대구시는 경부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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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대구시는 경부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1년 확보한 국비 20억 원으로 추진된 것이다.
연구 용역결과 올 상반기 제정된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지상 철도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는 지하화 대상 경부선 구간이 20킬로미터에 달하고 철길이 지나는 지역은 낙후된 구 도심지역이어서 개발 기대 이익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 없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수조원대의 리스크가 발생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현재는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재 특별법상 상부 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예상한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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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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