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업단지 농림부 ‘재협의’…‘사업 난항’

농림부 “시 정책방향 부합성, 농지전용 불가피성 부족”

김포시가 올해 추진할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제대로 협의도 못한 채 농림부로부터 부동의 의견의 재협의 조치를 받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김포시와 경기도, 농림부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해 민간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산업단지 후보지 3곳에 대해 농지전용에 따른 농림부 협의에 나섰다.

시의 이번 농림부 협의는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해 농림부 사전협의를 득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말 후보지 3곳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농지전용 사전협의 문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지자체에 물량을 먼저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별로 농림부 협의를 실시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농림부부터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물량제공에도 중도 회수되거나 사업포기, 농림부 협의 실패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데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례적으로 시의 협의문서를 받은 지 20여일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재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동의다.

농림부는 재협의 조치와 관련, 지나치게 농지면적이 많은데다 농지전용을 위한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사항을 문제삼았다.

최소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후보지를 찾으려는 분석이 없고 주변산업과의 연계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성,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특히 김포시의 정책방향이나 특화사업 등과의 관련성 등 농림진흥지역 아니면 안된다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시가 이번 산업단지 후보지들에는 80%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농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농지전용을 위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의문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담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농지전용을 해달라는 얘긴데,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 기관에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부의 부동의로 산업단지 개발에 발목이 잡힌 관련 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농림부 협의는 해당 산단들이 농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단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농림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재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농림부는 어떻게든 농지를 지키려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에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입장이 중요하다”며 “다른 지자체들은 국·과장은 물론이고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협의에 임하는데 김포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후보지 3곳의 농업진흥지역 최소화, 필요성, 당위성 등 농림부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면밀히 분석,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농림부로부터 이번 산업단지 후보지의 농지전용에 대해 정당성 등을 확보해 재협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협의는 정식 협의가 아닌 만큼 각 시행사들로부터 농림부가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받아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경기도의 ‘2024~2026년 사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해 8월 민간공모를 거쳐 ‘S산단, D산단, H산단(순위별)’ 3개 산단을 반영키로 하고 지난 4월말 경기도에 제출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