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 소하천 정비율 38%에 불과"…전국 평균 하회

나광국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지역 소하천 정비율이 30%에 불과해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은 17일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달하는데도 관리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소하천 정비율이 3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보다 작은 하천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 연장도 9534km에 달한다.

그러나 전남의 소하천 정비율은 38.4%에 불과해 전국 평균 정비율 46%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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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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